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신청 및 폐업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신청 및 폐업 재도전 장려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 19로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직장 소재지가 제주도 특별자치도 *사업자면허증 기준으로,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입니다. 코로나 19기간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 ) 폐업자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 받은 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폐업자이며,2022년 4월 17일 과거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 사람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ldquo;신속지급rdquo;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입 50억원이하중사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ldquo;확인지급rdquo;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폐업 기준 해석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신 분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폐업을 하신 분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보전금을 받게 되었고, 그렇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루라도 빠르게 하신 분들은 보전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이야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인데도 폐업신고 날짜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기준처럼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폐업일이 2020년 12월이든 2021년 12월이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손실보상금처럼 방역조치 일수를 따져가면서 지급액을 산고르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제주형 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지원금 제외대상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황지원금은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서 제주에서 지희망하는 지원금 수령자하신분은 제외대상이십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 업종되며, 단,집합금지, 영업제약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융자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위반기업 (고발, 과태료부과등 ) 단, 다수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1개 업체당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전용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재도전 장려금은 다시 세부 공문이 나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