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서류 복잡하셨지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법안 평가 소위를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까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간이나 약국이 해당환자의 진료비, 약제비내역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 간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지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개인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병원비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해당되는 진료항목으로 정부에서 진료가격 등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며, 본인과 국민건강공단이 같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가격, 진료 횟수를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을 전액 다.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안에 저항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회가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다르게 가격 책정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의 데이터가 의료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진료비 인하나 비급여 의료 제한 등의 압박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기업 측은,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명서류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정보 유출 위험은 낮아지고, 청구 자료 전송은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이란?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매다 요도폐색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에 시행한 경우 보상합니다. 전립선 결찰술 대상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 8점 이상인 외측엽lateral lobe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전립선 결찰술 목적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평가 시,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초음파검사,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IPSS가 필요로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질환이 있는 환자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백내장 수술 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해야하는 최고법원 판례처럼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원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FAQ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전자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지정하고, 보험사가 중계기관에 전자문서 처리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인한 걱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인한 걱정 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 증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 통과 언제부터 시행할까? 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