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2022)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2022)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집을 사세요. 2023년 들어서자 마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023년 1월 3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에 대해, 규제를 대폭 없애거나 완화했다. 요약하자면 총 세가지입니다. 분양가 12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에 상관 없이 모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도금 규제 자체가 이상하긴 했다. 서울시에서 30평대면 거의 모든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다.

지금까지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서 30평대 분양 받는게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대출 규제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의 종류와 효과는?

부동산 정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공 증대 정책 주택 제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 활용 계획을 개선하고,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등 여러가지 유형의 주택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24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고, 11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 수요와 투자 수요를 제한하고, 과다한 대출을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복지 지원 정책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전세금 보조, 청약 예금 지원 등의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부동산 정책에도 물론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주 정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25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이 정책의 잦은 변화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도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 억제 정책은 투기 수요와 투자 수요를 억제하였지만, 실수요와 신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공 증대 정책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증가시켰지만,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 없앤다.

지역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 까지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양 받을 경우에도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