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개방 시나리오 공개

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개방 정책 시나리오 공개

연금개혁개방 정책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 고갈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당장 4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으로 커버하며 2040년 1,755조 원이라는 맥시멈 적립 수치를 찍는다고 하지만, 이후 빠르게 쪼그라들며 2055년부로 모든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막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 내지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만드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 최근 여기에서 새로운 국민연금 시나리오들을 발표했습니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여태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지속해서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월급의 18는 너무 부담이야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번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보험료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이 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인상해주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주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그리고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1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납니다. 3,4번 역시 늦추고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여태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70에서 지속해서 떨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 현세대 노인빈곤해소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수익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 나중에라도 몰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국민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번 0.5씩 똑똑 떨어지는 경우에서 소득 대체율이 높을 때 넣어놓은 금액일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 데에 일조한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을 넣도록 독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