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너무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수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년층의 재산도 갈수록 상승하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괒 재산이 적은 노년층의 유쾌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연금을 드리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 금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분명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공금 관리

동호회 총무를 맡거나 친목 모임을 하면서 공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공금 관리가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 통장으로 공금을 가지고 있다면야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익이 없는 단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라면 예금주를 OO학교 동창회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라면 회원 명부, 의사록 등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예금주를 단체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체 계좌는 예금주의 개인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나 파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재직기간 10년 이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내용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합니다.

2024 기초연금 금액

2024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3.3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의 기준이 결정되며 2024년도에는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 기초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아닌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나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안내를 통해 대상여부와 수급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는 323,000원부부가구는 517,00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3 정도 인상될 예정인데 단독가구는 334,000원부부가구는 534,000원이 지급 기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액에서 감액할 부분이 있다면야 이를 공제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동의한다면 부부 중 한분의 계좌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