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완벽정리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완벽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나이기준과 재산기준을 알아보고, 재산표준의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피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요건이 되면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노후 자금인데요, 아래부터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대상자 조회 후 간편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본 후 기초연금액은 얼마인지 차례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아니면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아니면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고급 자동차 규정

배능력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여 재산환산액에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이라도 아래의 경우 예외 규정으로 해당 자동차를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등등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등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등등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능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가치도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 신청 자격 판단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월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지식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기초연금의 찬성자들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하여 노후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 태도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의 반대자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과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정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