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 부터일까 함께 알아보아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 부터일까 함께 알아보아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바이러스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의 1일 지원 상한액은 약 40 인하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도와주는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1일 지원 상한액을 과거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추며, 지원일 수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의료용 마스크, 의료폐기물 비닐봉지,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손소독제, 손세정제, 락스, 손 소독 티슈, 환경 소독제, 즉석밥, 생수, 라면, 레토르트 식품 등이며 지역에 따라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10만 원으로 대체됩니다. 물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금지는 기본!
”잠깐 밖에 뭐 좀 사러 다녀올게요”
라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품목이 생긴다면 온라인으로 배달시켜서 비대면으로 받으시는 방법과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은 외출이 가능하니 동거인이 구입하러 외출은 가능합니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수령할 때도 자가격리 중에는 직접 수령을 하면 안 되고 비대면 계획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스스럼없이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4가지 개편안

첫 번째는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지속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연금 수준과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강화하지만, 기초연금의 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연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하거나 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하거나 더 내고 더 받는다

입력 2018.12.14 1205 편집 2018.12.14 1304 [앵커]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 안정보다는 노후 수입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만 되는 내사용 목적 담겼습니다. 세세한 사항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오늘 공개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로 유지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됩니다. 먼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지속하는 안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현행유지를 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