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반영되며, 전체 세율은 주택은 85 초과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1.13.5이며,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9.013.4입니다. 주택 외 원시취득의 경우 3.16,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 4.6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데, 부과 기준이 반드시 자산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의 취득세율

이 밖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추가로 중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에 관련 없이 12.0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개인과 동일하게 주로 4.0를 적용받습니다. 원시취득과 농지 등 제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0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4.0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4.0 x 3 2.0 x 2 8.0 주택의 경우 이미 중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추가적으로 중과를 하진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련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관련 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관하여 아래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무미건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수입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되,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수입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 금액 규모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수입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 소득발생 활동 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획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매해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이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혹은 부동산 기대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국회에서 생애 첫 주택시 취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 가액을 4억수도권 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되는데요. 감면 적용기간도 23년에서 25년까지 연장하는 내사용 목적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몇년간 집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중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