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기준액, 수급액, 연계감액, 기본공제, 자연적소비, 공시지가 변경)

23년 기초연금 변경의도 정리(기준액, 수급액, 연계감액, 기본공제, 자연적소비, 공시지가 변경)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2.2% 인상되어 수급대상이 628만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많게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독소조항으로 연금 가입자 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불만이 제기되면서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필수 신청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분류되는데 하지만은 본인이 수급권자이해 몰라서 못 받는 미신청자는 20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해마다 변화하는 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작년엔 아니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건 아닌지, 재산의 정도가 줄어들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필수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여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2023 노인일자리는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었으나 지자체별로 그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창출 일을 관할하는 사이트인 ”노인일자리창출 여기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자체를 검색을 해서 사업공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여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창출 여기 커뮤니티 에서 살고 있는 지역구(시군구)를 입력합니다.

주의할점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역구 전체적 이름을 기입해야 검색됩니다. 예를들어 부산시, 인천시로 검색하면 검색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라고 검색하면 지역구가 검색됩니다. 검색어와 연관된 결과가 나오면 사업공고를 찾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연금 연계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본 연금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322,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본 연한도 322,000원의 150%인 483,00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1,000원까지 감액 됩니다. 분명한 감액 금액은 각자의 가입시기, 가입 기간,납부 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규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옛날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옛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상승 상승률, 기초연금 월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워지는 곳에서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얼마나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과거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과거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도 과거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옛날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요국책예산 전망

※ 자료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17조 원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노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지급액은 더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국가세입 이슈는 나 몰라라 하고 노인표를 더 받으려는 정치권의 형태는 향후 엄청난 국가세입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논의되면서 있고 기초연금도 논의가 전개과정 중이지만 노인표는 바로 내년의 일이고 국가 재정은 다가올 일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