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단점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조회해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확실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윗집을 찾아가는 건 불법?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윗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초인종을 누리는 일, 전화를 하는 일, 쪽지를 붙이는 일 등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집 내부를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정이 기술적이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정해져있지만 사람이 그야말로 느끼기에는 더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종합하면 뛰거나 걷는 소리 67.6, 망치질 소리 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3.7, 가전제품텔레비전 등에 의한 소리 2.8 등이 존재합니다. 벽식구조, 라멘 구조, 무량판 구조 조은교아파트의 구조적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벽을 두껍게 만들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벽 위에 천장슬라브을 깔고, 다시 그 위에 벽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벽 자체가 위아래로 연결된 한 몸이라 바닥을 치면 벽을 따라 소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에 비해 소리 전달이 잘 되는 편입니다. 벽식 구조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둥식 구조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니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파트인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예약, 사다리차 진입 허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미리 예약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사용금액을 지불하고 시간과 날짜를 예약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사 가는 집이 만약 분양받은 새집이라면 입주기간에 이사하는 집들이 몰릴 수 있기에 이사 가는 곳의 관리사무실을 통해 이사날짜를 조율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인 경우는 이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 내내 이사예정 집들이 많을 수 있기에 가장 중요시하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잘못된 층간소음 항의 방법

층간소음 항의로 윗집을 찾아가시면 아랫집은 손해를 입고도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너무 억울하겠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사생활침해 윗집 허락 없이 윗집 현관에 들어설 경우주거침입 층간소음 항의 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을 할 경우모욕죄, 협박죄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더욱 시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되 무식한 방법이 아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한 해결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우퍼 많이 문의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고의적 소음은 윗집에서 신고하면 손해배상 처벌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