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34만 원 환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고지해 주지 않아 가입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바로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금 환급 방법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에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차 보험을 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십중팔구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 원 50만 원까지 부담하는 걸로십중팔구 이 옵션들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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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구분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 조건
쌍방과실일 경우 일부 혹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보험 계약이 수리비용 20, 최소 20만 원5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1. 본인 상대방 과실 비율이 37 이 나오고 내 차 수리비는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내차 수리비의 20인 40만 원을 부담하고 16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후에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140만 원을 내차 수리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내 보험회사는 본인이 먼저 낸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가져가야 합니다.
bull 온라인인터넷 이용 시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텐데 왼쪽 아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편인증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하고 나면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었으나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 될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을 때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왠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bull 핸드폰 앱 이용 시
핸드폰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 THE건강보험을 다운받고 설치 후 THE건강보험 홈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요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한 후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 후 돌려받으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다운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받으셔서 유쾌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정 경우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연평균 보험료, 10분위로 구분)에 따라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년 기준 최고 78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신청 방법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어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혹 환급 거절을 하시는 경우,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상법 682호 1항, 최고법원 판결 2014다. 46211에 의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거부 사유에 대한 분명한 사유와 서면 상 근거를 요구하시고 가능하다면 녹취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제 적용구분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조건
쌍방과실일 경우 일부 혹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bull 온라인인터넷 이용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