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빨라지는 4대 연금, 개혁개방 정책 늦출 수 없다

고갈 빨라지는 4대 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늦출 수 없습니다.

쏠쏠한 재테크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뉴스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야말로 개혁이 되는지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떤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 세 가지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도하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주도하여 경영하는 연금입니다.

맹점과 한계점

인구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수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급 부담이 커집니다. 물가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가 증가하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예금 부족 소득액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축이 어려워져 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합니다. 투자 성과 불안정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가 불안정합니다. 보니,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우려됩니다.

연금수급연령을 62세 rarr 68세로 상향조정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2050년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보면폐지하자 말까지 나올법도

위 기사 요약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전년도 말 기준 총 1389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SVB 금융조직 주식에 9600만달러1218억원를 투자했으며, 이 중 직접 투자분이 294억원어치이고 위탁 투자분은 약 923억원어치였다. 또한, 전년도 말 기준으로 SVB 조직 채권에 위탁으로 17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부터 SVB 거래가 정지되어 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상 매도 등 단기 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3자 인수 및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 거래 재개가 될 경우 제3자 인수 필요조건 등을 보며 매도 혹은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교육과정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현황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인구와 재정 감소로 인해 2030 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인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며, 그때는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 9근로자 4.5 부담, 사업주 4.5 부담의 2배인 17까지 20여 년 동안 느리게 올려야 해야만 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나,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로 점차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조기수령 나이는 이로부터 5년씩 이른 시기에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방식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규제하는 모수 개혁과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의 연금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있으며,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과 소득대체율 하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년에 한 번씩 재정 추계와 연금 규정 개선 방안 도출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 국회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계 부담과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