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개인사업체 폐업 후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언제나 경기는 불안정하고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아마 코로나 이후 타격을 받아 폐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월 폐업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 입장에서 찾아도 없는 정보가 없었기에 총망라해서 그 설명을 공유해보자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그럼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문의하시면 정리를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신청서를 공단방문, 우편, 팩스,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입신청서를 보고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가입신청의도 중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로자는 사업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기준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작은 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적극적이라는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부과접근법 월별 부과고지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보수액 : 가입 신청서 제출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적용․부과일 처리규정: 가입 시 혹은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조건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이라는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정 사정 예시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나빠짐 등*실업(구직)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여럿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과거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 폐업일 과거 6개월 간의 손해와 이익 현황을 기록하는 페이지,폐업일 과거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혹은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작성하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수익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심사숙고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입출금 예금잔고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대조적으로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해도 괜찮은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무엇이든 수익이 나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급여(실업 급여 기준 오늘 급여) 이하이면 상관없습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명확히 알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알아봄이 좋을듯합니다. 요즘 컨텐츠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아서 구글애드센스 혹은 기타 수익이 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보였습니다. 가능한 바로 그 방법으로는 정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검색을 통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가 미흡한 것 같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