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조회(feat.노인복지시설)
범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취업을 할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시설의 경우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 하다보니, 취업시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이력에 대한 기록으로 해당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 아이들 관련 시설에서는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방법
노인학대 범죄경력 담당자가 관할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과 동의서를 작성한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go.kr)에 업로드 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경찰청의에서 기관으로 로그인하여 발급하거나 경찰청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인터넷 발금은 본인이 발급 열람 가능그렇지만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조회하여 발급동의하면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쇄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형의 실효등에 관련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고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 하고 있으니, 유의꼭 하셔야 합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취업등을 하려는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나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경력회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죄경력서와 마찬가지로 발급자의 범죄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특히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에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나, 공직후보자의 범죄기록확인, 국제결혼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허가시 예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용도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자료를 확인하기 위해발급하는 서류입니다.회사에 제출용으로는발급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확인하는 것이 아니고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발급해 사용하는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다음과 같은 일부 직종에 따라범죄경력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체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사,의료기관 종사자,결혼중개업 종사자 등)또한우리가 유학, 이민 등으로비자를 받을 때범죄경력을 조회하고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요구받기도 합니다.
범죄경력
범죄를 하면 사법기관에서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범죄경력은우리가 흔히 아는전과기록을 말합니다.전과기록은벌금형, 보호감호,보호관찰, 치료감호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전과에 기록됩니다.범죄기록 조회는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공무원 임용시, 병역의무,사회봉사명령 집행,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특별히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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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신청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양식: : 기재사항 기재후 사인 또는 직인 날인 성범죄경력조회 위임장(양식: )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양식: ) : 기재사항 기재후 본인 사인 또는 날인본인 신청 시에는 위의 1항의 서류(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만 가지고 직접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면 됩니다.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가는 경우엔 15번까지의 서류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우선,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뒤, 기재사항을 타이핑해서 넣으신 후, 성범죄경력 조회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찰서 민원실 발급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발급신청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