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사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총 23조원의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시행하고 명칭이 바뀐만큼 새로운 지급대상 확립이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한 사람이 치킨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었으나 사장이 한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도 컸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번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사업체당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이 안나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자신이 못받았는데 꼭 찾아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못받았을때… 매출액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손실보전금 안나옵니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1차, 2차 방역지대출원금 기수급자 중 ”20년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약 및 시설인원제한(21년10월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주치에 따른 손실을 인정하여 수익 감소 기준을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제 근처에 택배업을 하시다가, 한 몇개월 쉬다가 21년 8월에 다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고 개업을 하신분이 계신데요 이 분도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커뮤니티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실을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기준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에 있어 요구되는 내용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은 기업규모 판단과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요. 매출감소에 있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예시로 19년과 20년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45%이고 19년,21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60%라면 19년 21년도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약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백한 기준 여럿에서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영업제약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약간은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손실보전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을 마련한 다음 한달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홈페이지가 준비중이긴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 기존 90에서 100% 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 50 -> 100만원으로 인상 이상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2차추경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리와 등등 지원금액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웃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