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상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손실보상이 확정되면 남은 잔액은 선불 대출에서 공제후 1%의 초저금리로 상환되게 됩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해배상금 선지급은 인터넷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주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관련 증명서 기타 소상공인 피해보상 심사과정에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체납 등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은 심사 없이 적격성만 확인된다며 선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손실 보상금 대상
3월3일(목)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의 공식을 통해 정해지며,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에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입니다.또한,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정률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다르지 않고, 모두 동일한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자메시지와 서면통지 등을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안내해 줍니다.지급 시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손실보상 확인요청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확인요청]이라며 신청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듯합니다. 이 확인 요청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추려놓은 손실보상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포함은 되었지만 특별히 증빙서류를 통해 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 분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원요건이 있습니다.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개장일은 2021년 12월 15일 예전2021년 12월 31일 현재 페업하지 않은 사업장 2021년 12월 15일 예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위의 지원요건같은 모습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매출이 주어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에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 1분기 신속처리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대책을 시행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분기 선지급 보상금 : 업체당 100만원 (최대 1억원) 손실보상금 산식 : 22년 영업제한 기준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근처 시군구청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지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후 4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관리 동의 및 확인사항 내용을 전부 읽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 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