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0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2020220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임대 계약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복구 과제에 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 계약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복구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임대 계약 3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인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높은 전세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1주택9억원이하의 주택 소유주에게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부여되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다주택자더라도 1주택 전환계획이 있다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제한되었던 상생임대인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임대인이 전세금에서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1주택자 과세 면제 조건인 2년 거주 의무조건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이후 안정되는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금감면 및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해당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 중 급여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증대 정책입니다. 과거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 750만원 한도로 12,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 한도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개선안에서는 하나하나씩 12, 1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확대

대부분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시 전입 기한을 폐지했으며,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선정기준은? A. 각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아니면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재빠르게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아니면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투기지역 직전 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공사비 인상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전국 3만 8600 가구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비와 급여 상승이 지속해서 보고가 되어 왔었기에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급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전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해 놨기에 아직까지는 사업비를 상향한 곳은 없지만 곧 상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m2 미만 중소형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분명한 사항은 추석 전 23년 9월 말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