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확정 9,860원 23년도와 비교해보자

2024년 최저시급 확정 9,860원 23년도와 비교해보자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법정시한인 29일을 지켜 빠르게 결정된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했었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최저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상승의 부작용?

결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만원이 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이로인에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과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야해야만 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죠. 노동의 강도와 종류에 연관 없이 일률적인 시급의 상향조정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1만원도 주지 못한다면 자영어을 하지 말아야 해야만 되는 입장이 계속 부딪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순수입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점주가 직접 풀타임 근무를 하게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연관된 주의사항은?

2024년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최저시급을 지켜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주는 임금 차액의 두 배를 근로자에게 소비해야 하며, 재발 시에는 임금 차액의 세 배를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쪽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다른 복지와 연동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8시간 9,620원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알바,시간제,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8시간9,620원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 16시간, 17시간,18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 근무하는분들은 위 식으로 적용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

아르바이트 시간쪼개기로 주휴수당 절감 키오스크 혹은 서빙로봇 도입 확장 가족단위 운영 강화 무인점포 운영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것은 풀타임 근로자들 뿐입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인 편의점을 예로들어보면, 편의점 점주는 근무시간 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당 15시간을 일하면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여러사람을 쪼개서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점주는 업주대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짧은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를 여러게 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주40시간 한달일하게되면 주휴수당시간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을 봅니다. 9,620원209시간 2,010,580원

이는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이상으로 2023년에 확정된 최저임금 시급 최저주휴수당과 최저월급,최저연봉등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