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방법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방법 (6월 13일 부터)

중기부가 5월 30일 시작됐던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퍼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 까지다. 요새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수는 약 11만 4000개사이며, 대부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들입니다. 이 중 약 1만 5000개 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요새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다시 말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됐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수익 감소 기준에 부합하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수익 감소 구간에 따라서 내가 매출이 100 명확하게 내가 신고한 부가세 금액 그대로도 수익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 데이터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확인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수익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빼고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신청 후 결과가 지급 대상 아님이거나, 지원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8월 중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은 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예약 후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약 신청은 7월 8일 7월 29일까지이며,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