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조건 및 지급 금액 상세 분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조건 및 지급 금액 상세 분석

30일에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예전 정부안인 26조 3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 지원이 바로 신청이 시작되고 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인 어제는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되고,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전산망에 문제가 없이 빠른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남들만큼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번 대상에서는 빼고 분들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외 대상

요새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1회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예전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분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 수익 10억원 초과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해당업체는 21년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업체까지 매출감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논란

이번 손실보상은 사이트 마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 80여만 곳입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은 제외가 되며 형평성 시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인데 실제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객실을 3분의2만 운영하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요건

이러한 일정과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수익 감소율을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때 시간 관계상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의 DB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속 지급 대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 그리고 농후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모든 업종 손실 보상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한받아 영업해야했거나 영업을 금지당했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상은 어려운 뜻입니다.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던 업종마저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 설득력이 적어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식당과 카페73.6입니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은 8.5, 학원 5.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

연 수익 규모2억 원 미만, 2억sim4억 원, 4억 원 이상와 수익 감소율40 미만, 40sim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sim800만 원을 줍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sim1000만 원 받는다.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